정부가 값싼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유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았는지 들여다본다. 앞서 정부는 최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과 후판에도 두 자릿수 잠정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는 이같은 사실을 다음 달 4일 관보에 게재한 뒤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덤핑 예비 조사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께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연강판은 철강을 고온 가열한 뒤 압력을 가해 얇게 펼친 판형 제품이다. 자동차 프레임뿐 아니라 조선·플랜트·건설 구조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t이었다.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의 비중은 97%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10~30%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열연강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20일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고 38.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 관세를 매겼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 밀어내기가 과도하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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