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합의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감독·검사에 나선다.
5일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5년도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보험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올해부터 보험사와 GA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칸막이식’ 방식에서 벗어나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선 밀착 감시를 통해 시장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필요 시 경영진 면담 등 자본확충 계획을 점검하고, 자구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한다. 김 부원장보는 "계리감독 선진화, K-ICS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손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실손보험은 보편 의료 강화와 중증질환자를 집중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위험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보험금 관련 향후 치료비와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또 대물·자차수리비 보상 기준도 합리화해 고비용 수리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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