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인가 절차와 세부 운영 방안이 올해 8월 말까지 확정될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개방과 유동성 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외환 유입 규제 완화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외환수급 개선 방안으로는 외환 및 금융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했는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업무 인가요건과 절차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현황도 점검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기준 1조 1023억 달러로, 10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외환시장 개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심야 유동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RFI 거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개방과 안정적인 외환수급 관리를 병행하며,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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