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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철강 산업 통상대책을 내놓는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시장의 가격 교란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 과제로 꼽혔다. 중국·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저가 철강재가 국내로 유입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강관·도금강판 등 2차 가공 제품은 아직 관세 보호가 없어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회 덤핑조사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리 인하 계획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는 억제하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8조 858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비 약 1.2% 늘어 다른 은행들(-0.7%~0.3%)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KB국민은행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렸지만 은행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산업별 통상 방어막 구축 시급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방화벽 수립이 시급해지면서 정부는 이달 중 철강 산업 통상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미 관세 장벽에 막힌 철강 물량이 국내로 밀려 들어오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저가 덤핑 제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우회 덤핑조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철강 수입 제품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금융 규제의 모순과 시장 영향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과 시중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요구의 충돌로 금융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은행이지만 지난달 말 가계대출이 1.2%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금융계는 은행별 예정된 상환액 규모와 대출 특성이 다른 만큼 단기적 증가 추이만으로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한 일시적 무역 불균형
정부가 대미 흑자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흑자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10% 증가할 때 중간재 수출은 0.25%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장 신축을 위한 자재와 기계, 장비 및 생산에 소요되는 중간재를 주로 국내에서 조달하는 데 기인한 결과다.
[CEO 관심 뉴스]
1. 美 못 간 철강 韓으로 밀려 올라…“방화벽 쌓아 맞대응”
- 핵심 요약: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정부가 철강 산업 통상대책을 준비 중이다. 세계 철강 제품이 한국으로 몰려 시장을 교란할 우려를 우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통상문제 대응을 지원하는 7200가지 서비스의 바우처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우회덤핑 조사를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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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뒤 안맞는 정책에…대출금리 못 내리는 KB
- 핵심 요약: 금융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관리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난 KB국민은행은 아직 금리 인하 계획의 조정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 대출 증가분에 대한 윤곽이 잡혀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 늘어난 가계대출이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의 규모라는 아니라는 진단을 고수 중이다.
3. 정부 “美공장 짓느라 흑자 커진 것”…트럼프 행정부에 항변
- 핵심 요약: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미국 정부에게 “현지 투자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투자형 흑자’는 공장이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라인을 현지에 구축하려면 미국도 일시적인 적자는 감수하라는 뜻이다.
[CEO 참고 뉴스]
4. OLED등 미래 먹거리 줄줄 샌다…해외기술유출 역대 최다
- 핵심 요약: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건수가 27건에 달했다.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0mm(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D램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주로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반도체(9건), 디스플레이(8건) 분야 기술 유출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 강화로 대응할 계획이다.
5. ‘예측불허’ 트럼프 다루는 법…실용주의 리더십 뜬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4월 2일 발효할 전 세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EU)와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불을 지폈다. 반면 영국과 멕시코는 협상과 실용적 접근을 선택한 모습이다. 이중 ‘실용주의 리더십’의에 힙 입은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라는 점이 눈에 띈다.
6. 구글도 AI 글라스 본격 참전? …‘시선 추적’ 스타트업 인수 눈앞
- 핵심 요약: 구글이 시선 추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애드호크 마이크로시스템스’ 인수 작업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개발 중인 XR(확장현실)에 시선 추적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생성형 AI와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구글의 스마트 글라스 복귀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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