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8079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249건, 총 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밝혀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점검 결과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 등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사례는 이번 점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023년 493건에서 올해 630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보조금 부정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SFDS)의 활용 확대와 합동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점검을 역대 최대인 5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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