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다음 달 2일 발표할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 아닐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어느 시점에 협상 카드를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일단 미국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율을 국가별로 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와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이는 2일에 발표되는 관세율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통상 당국의 정책과 협상 전략을 중견기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지난달 무역 규모가 큰 주요 20개국(G20)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한국을 비롯한) 21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이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과세율, 비관세 조치 등 5가지 기준과 무역수지 등을 감안해 관세율을 정할텐데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몇 %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가 민간기업에 수입을 늘려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리스트) 숫자를 갖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상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그는 "3일 바로 협상할 것이냐,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할 것이냐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미국도 관세에 손대려면 자국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업계든, 소비자단체든 나설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통상 환경 변화 속 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 본부장의 강연에 앞서 환영사에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의견이 통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정 본부장에게 중견기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이 담긴 책자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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