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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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4년 만에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직접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GM이 정부에 전기차 규제 완화를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간 비공개 회동에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항의했다. 최근 경영 환경과 통상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생산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한국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 상태에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만큼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배려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과 재계 간 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대표가 이 회장에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국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재계의 핵심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대표가 노동계의 눈치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갈림길
한국GM이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간 비공개 회동에서 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과도한 요구”라고 항의했다. 이 제도는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채우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GM은 국내에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어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 정책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환경 규제 페달을 밟는 ‘엇박자’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중국이 신형 양자통신위성 ‘지난 1호’를 활용해 세계 최장거리인 1만2900km 구간의 양자키분배(QKD) 실험에 성공했다. 지난1호의 무게는 기존의 10분의 1인 23kg에 비용은 4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일 위성으로는 최대 규모인 107만 비트의 보안키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첫 양자 사업 비전을 발표하는 ‘퀸텀데이(양자의 날)’ 개최를 하루 앞두고 성과를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CEO 관심 뉴스]
1.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 핵심 요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의 경제 기여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재계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없이 기업 역할만 강조하는 이 대표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관련기사
2. [단독] ‘철수설’ 한국GM “전기차 규제 완화” 비공개 압박
- 핵심 요약: 한국GM이 환경부에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보급목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 GM은 국내에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고, 미국 본사도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어 사실상 규제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간 49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 “세계 최장거리 성공”…신형 양자통신위성 과시한 中
- 핵심 요약: 중국이 신형 양자통신위성 '지난 1호'를 이용해 1만2900km 거리의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중국은 양자통신 기술은 물론 초소형 위성 기반의 ‘양자판 스타링크’ 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다. 한국의 양자기술은 주요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CEO 참고 뉴스]
4. 트럼프와 ‘코드’ 맞추는 젠슨 황 “4년간 수천억 달러 미국서 지출”
- 핵심 요약: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0억 달러 상당의 전자 부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제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압박에 대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5. 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라간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연금 개혁의 남은 한 축인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6. 파월 “1970년대 경제 충격 없다”면서도 '불확실성’ 16번 외쳤다
- 핵심 요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16차례나 언급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도 1970년대와 같은 심각한 경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키워드 TOP 5]
산업규제 대응, 기술패권 경쟁, 정부-기업 관계, 글로벌 투자 전략, 환경규제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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