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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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27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을 더 내고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월 소득 309만 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면, 총 5400만 원을 더 내고 21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 디딤돌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한이 대폭 축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강남을 벗어난 과천·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8년 1차 개혁 이후 27년 만에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현재 4.5%에서 5.5%로 함께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71년까지 더 미룰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 주택담보대출 조건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한다.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한도 최장 30년에서 디딤돌대출은 5년, 버팀목대출은 4년으로 축소된다.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 발생
서울시의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과천은 올해 주택가격이 2.59% 올라 서울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주간 기준 0.51%, 0.71%, 0.6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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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된다. 여당과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2. 디딤돌 대출, 수도권 신규분양 금리 0.1%P 오른다
- 핵심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날 적용돼 막차 수요가 늘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책 대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3. 후끈 달아오른 과천…4월 조정대상으로 묶이나
- 핵심 요약: 올해 들어 과천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과천 아파트 매매 거래 85건 중 25건(29.4%)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8일 23억 8000만 원에 거래된 후 24억 원 이하 매물이 사라졌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20억 원에 거래된 후 21억 원 이하 매물이 없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강남 갭투자 막히니…여의도·목동 재건축으로 눈돌리나
- 핵심 요약: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삼부 전용 135.80㎡가 33억 원, 시범 79.24㎡가 23억 원, 대교 95.50㎡가 24억 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목동에서도 신시가지 5단지 전용 95.06㎡가 24억 8000만 원, 3단지 82.43㎡가 21억 5000만 원, 4단지 47.25㎡가 15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이달 계약된 신시가지 단지 21건 중 절반 가까이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5. 퇴직연금 2.4조 대이동…한투증권 활짝 웃었다
- 핵심 요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한국투자증권으로 207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에서 각각 1676억 원, 877억 원이 유입됐다. 확정급여(DB)형에서는 478억 원이 유출됐다. 반면 신한은행에서는 총 1624억 원, 농협은행에서는 995억 원이 빠져나갔다.
6. 이르면 7월부터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 핵심 요약: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중 전담 여객사를 통해 귀국하는 유커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며, 4월 중 추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글로벌 방한객 1636만 9629명 중 중국인은 460만 3273명으로 28.1%를 차지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GDP가 0.0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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