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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2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종합금융회사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의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시·군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광명시 거주 기준 평균 근로소득은 2016년 대비 41% 증가해, 매년 평균 5.13%씩 늘었다. 광명시는 11번가 등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베드타운에서 일하는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강남 지역 투자 수요가 경매와 보류지로 쏠리고 있다.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최근 일주일 새 1조 원 넘게 증가해 규제 공백기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서울 도심 싱크홀 사고로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 직책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횡령·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 예방을 목표로 도입됐다. 올해 1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대상 시행에 이어 오는 7월 2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대표이사에게 성과 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며 예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 지역 경제력 강화 모델
광명시는 도시 전체 면적의 42%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기업 유치팀을 신설해 11번가 등 대기업 본사를 유치했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도 지원했다. 직장지 기준 근로소득 순위도 2020년 전국 64위에서 2023년 28위로 36계단 뛰어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 부동산·도시 환경 변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경매와 보류지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고가 낙찰 사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에서는 노후 수도관 파열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시 인프라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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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무구조도는 성과 관리체계가 중요…처벌보단 예방에 중점”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문서화한 것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올해 7월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종합금융회사와 보험회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성과 관리 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대표이사의 핵심 의무로 강조했다.
2.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1위…광명시 베드타운 탈피하나
- 핵심 요약: 광명시의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시·군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광명시 평균 근로소득은 2016년 대비 41% 증가한 4658만 원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현재 도시 전체 면적의 42%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로 꼽힌다.
3. 기업에도 ‘브리퍼’가 필요하다
- 핵심 요약: 소형 부품 업체들은 통상 정책과 영향을 분석한 수십 장짜리 보고서보다 신속한 ‘브리프’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련 기관들의 속보성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CSIS, 피터슨국제연구소 등은 빠른 브리프와 전담 인력을 갖춘 점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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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한 주담대…7일새 1조 급증
- 핵심 요약: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3월 3주차에만 1조 786억 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부실채권도 지난해 4분기 기준 14조 8000억 원으로 4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 실거주 의무 제외에…강남 경매·보류지 몸값 치솟나
- 핵심 요약: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초구와 송파구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이달 100%를 넘어섰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도 평균 13억 원에 낙찰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6. 차로 4개가 ‘뻥’…서울 한복판서 또 싱크홀 사고
- 핵심 요약: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지름 20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서울 수도관 총 연장 1만 3350㎞ 중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9154㎞(68.6%)로 전국 지자체 중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키워드 TOP 5]
내부통제, 자족도시, 실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도시인프라, AIPRISM, AI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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