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분야 신(新)통상 전략 수립에 나선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 외부 요인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신통상 전략 수립과 국제 공조 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간 농식품 수출 장벽이 관세에서 비관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해외 검역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 간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은 K푸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말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열처리 가금육 통관 위생 검역 협상은 27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한국산 참외도 2008년 검역 협상을 시작한 후 17년 만인 지난해 마무리되며 첫 수출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미국·튀르키예와 각각 고구마·딸기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과 소고기 수출 검역 협상을, 미국과는 열처리 소고기 검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외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소고기·과일류 등 농식품 검역 절차를 완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국내에서 검역 중인 미국 11개 주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산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K푸드 수출국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는 1년 전보다 8.1% 확대한 140억 달러다. 지난달 15일 기준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누적 24억 2400만 달러(약 3조 5500억 원)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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