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한국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업종에만 돈이 몰리게 되면, 금융 불안을 일으키는 동시에 성장률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일 금융연구원(KIF)와 공동으로 연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8면 참조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신용 비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0.1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아졌다. 최 국장은 부동산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낮아 국내 경제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똑같은 돈이 흘러들어가더라도 국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경제 전반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뜻이다.
국내 가계와 기업이 일으킨 부동산 관련 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넘게 증가하며 지난해 말 1932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조업와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도 이 사이 역전이 일어났다. 제조업의 대출 비중이 2008년 29.2%에서 지난해 24.6%로 쪼그라든 반면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이 기간 25.1%에서 29.4%로 늘어났다. 2014년만 해도 제조업의 동 비중은 34.5%로 정점을 찍었지만, 10년만에 크게 고꾸라진 것이다.
최 국장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자산 가격 급락에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국장은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이 ‘공급’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더 낮다. 똑같은 돈을 빌려줘도 위험도가 더 낮다고 보는 것이다. 연체 위험은 작고 안정적 수익 확보는 쉽다 보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로만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별 수요 요인도 존재했다. 최 국장은 "가계에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유발시켰다"면서 “기업 역시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인데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책금융도 대출 쏠림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부 정책대출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수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로 대출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 국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 및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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