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결국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6%에서 25%로 정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 당시 직접 들었던 자료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상 관세율이 달라 혼란을 빚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 자료 기준으로 통일된 것이다. 무역 적자액을 미국측 수입액으로 나누는 단순한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한 데 이어 공문서 오류까지 더해진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백악관이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관세율이 26%에서 25%로 수정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기반해 한국의 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가 나오면서 26%로 수정 보도했다. 정확한 관세율이 뭐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가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이 정확한 수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백악관은 하루 만에 한국을 비롯해 17개 국가의 관세율을 고쳐 행정명령 부속서를 다시 게시했다.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즉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이 단순 오류로 수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 외에도 발표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이 달랐던 인도·필리핀·태국·노르웨이 등의 관세율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자료에 맞춰 고쳐졌다. 미국 측에서는 이같은 오차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국의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액을 미국 측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의 절반을 관세율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무역적자액을 수입품 가격탄력성과 조세귀착률을 수입액에 곱한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의 관세율 산정 공식을 공개했다. 그런데 특별한 근거 없이 수입품 가격탄력성은 4에 가깝게 설정하고 조세귀착률은 0.25에 가깝게 가정해 곱하면 1이 되게 만들었다. 결국 단순히 무역수지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활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세 설정 방식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