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플랫폼 업계에도 새로운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플랫폼 법’ 등 강한 규제 정책을 펼치던 윤 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설 새 정부에 “규제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현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플랫폼 법 등도 추진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냐”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업계 종사자로서는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네이버, 카카오(035720)와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으나, 업계·학계의 반발에 지난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재 보류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플랫폼 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플랫폼 법은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도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매출, 이용자 수 등을 국내에 공시하지 않아 결국 국내 기업들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플랫폼 법 외에도 윤 정부 들어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처벌이 이어졌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규제 기관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개인정보위는 메타(216억 원), 카카오(151억 원), 애플(84억 원) 등에 수위 높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역시 통신3사(1140억 원), 카카오모빌리티(151억 원)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때렸다.
다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연 지원 아니겠냐”며 “특히 AI의 경우 단기간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규제 기관의 처분 수위가 높아 최근 몇 년간은 신사업은 커녕 과징금 문제에 골치가 아팠다”며 “한국이 플랫폼 강국으로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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