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전제로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노동자 단체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일 성명을 통해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전일(8일)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 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압력에 눌려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에 학부모들의 억울한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며 "다른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제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적 수급 추계를 주장해 온 의사 집단의 요구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역시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2026년 모집 정원 방침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시금 강조하지만,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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