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5개월째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대내 불확실성은 감소했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올해 들어서도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 진단에서는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한 표현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담겼던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유예됐지만 10%의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은 지속되면서 지난달보다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들어 매달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58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 줄어 2월(-10.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지표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6·7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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