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은 경제 안보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수출통제나 국내외 투자 심사 강화와 같은 정책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정책 변화와 함께 미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핵심 전략 산업의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지난해 발족한 무역안보연구회의 제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미국은 AI와 양자,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단순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교역 시장 주도권 경쟁 등이 중첩된 국가 안보 차원의 패권 경쟁이어서 미국으로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미다. 정 본부장은 “한국과 같이 무역과 공급망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같은 상황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술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무역안보연구회를 통해 무역·기술 안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언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연구 협력 활동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관리하거나 기획재정부·산업부 등 유관 부서들이 함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안보연구회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 단체다. 전문가들은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로 나눠 무역·경제 안보 이슈를 점검한 뒤 정책 대응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최근 우회 수출 기법이 정교해지고 인력·기술 유출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데 비해 학계와 연구계의 인식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무역안보연구회는 한국무역안보학회를 설립해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초대 학회장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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