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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전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벌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최대 제조업 지역인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후 미국 바이어가 사라진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등의 주문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중국 저장성에서 이우한국인상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조 회장은 “미국발 관세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깊다”고 밝혔다.
■ 정부 통상 대응 체계 미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나섰으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했다. 미 상무부가 한 달간 각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산림청과 산업부는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음에도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 미중 관세전쟁으로 수출 중단
중국 저장성 이우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까지 관세를 올린 후 미국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중단됐다. 이우 시장에는 약 7만 5000개의 점포에 20만 명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거래되는 품목만 180만 종에 달한다. 이미 수출 계약을 했더라도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면 가격이 2배를 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장성·장쑤성·광둥성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으며,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이달 7~13일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 미국 소매시장 사재기 열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세제·옷·신발 등이 이전보다 더 많이 팔렸다. 유럽연합에 대한 20%의 상호관세가 7월까지 유예됐음에도 유럽산 제품도 동이 났다. 특히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차를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앞당겨 구매하고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17일 기준 2만 7609달러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EO 관심 뉴스]
1. [단독] 정부 믿으라더니…美 관세 조사에 책임 떠미는 정부
- 핵심 요약: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산림청과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몰랐다”고 하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중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했지만,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동남아·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한국 목재 산업은 이중고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관련기사
2. 트럼프 관세 폭탄에 中 수출 공장 강제휴업 속출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 수출 공장들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국 바이어가 사라져 주문이 전면 중단됐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도 관세로 인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도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3. “가격 뛸라”…美, 자동차까지 사재기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산 술, 이탈리아산 스파게티면, 휴지, 일회용 종이 그릇 등이 대량 구매되고 있으며, 특히 25%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는 구매가 급증해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CNBC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처음으로 긍정을 앞질렀다.
[CEO 참고 뉴스]
4. 中, 작년 40개 신약 허가…“빅파마 기술 도입 30%는 중국산”
- 핵심 요약: 중국이 글로벌 신약 개발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48개 혁신 신약 중 40개는 중국 기업 제품으로 확인됐다.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귀국 덕분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도입 계약 중 중국 기업과의 거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4년 31%로 급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등과 조 단위 ‘빅딜’이 성사됐다.
5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 연계해 효과 극대화
- 핵심 요약: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으며, 이 중 8은 광역시 지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 ‘마일스톤’ 수령 앞둔 K바이오…롤러코스터 환율에 비상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술수출 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가 증가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43원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올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기업들은 환전 시점을 고민하거나 달러를 해외 임상 비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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