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일부 상쇄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지출 여력을 제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GDP 성장 기여도(계절조정치)는 0.1%포인트로 집계됐다.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1분기에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내외 악재가 겹쳤던 1분기는 정부 지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은 211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 재정 집행 점검회의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민생, 경기 진작 사업은 1분기 집행 실적이 45.9%로 목표(40%)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감액 예산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예비비와 특활비 등 4조 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예비비 2조 4000억 원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감사원 특정 업무 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이다. 통상 예비비는 정부지출로, 특활비는 정부소비로 활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예비비가 있었다면 3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 재난·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난 대응이 결국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감액 예산이 성장률 방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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