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창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혜택도 늘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저고위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와 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혜택이 강화된다.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은행을 방문할 경우 대기하지 않고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이용 대상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놀이공원 혜택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롯데월드를 이용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이용권 할인율을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현재 롯데월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서울점 20%, 부산점·아쿠아리움은 15%의 할인혜택을 각각 제공 중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서울점 25%, 부산점·아쿠아리움에서는 20%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 거주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와 같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의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금융권 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방식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모는 더욱 안심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줄여줄 예정이다.
올해 들어 출생아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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