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보험금 중 60%가량이 비급여 항목에서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중 36% 가량이 과잉진료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주사제 부문에서 나갔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15조 2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8.4% 증가한 8조 8927억 원을 나타내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실손보험금의 58.4%에 달하는 수치다.
비급여 항목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58.2%)보다 0.2%포인트 높았다. 급여 실손보험금도 7.7% 늘었지만 비급여 항목보단 지출 증가율이 낮았다.
특히 영양제를 포함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2.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금감원은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를 포함한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은 전년보다 15.8% 늘어난 2조 8092억 원을 기록했다.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 역시 14% 확대된 2조 6321억 원을 보였다. 두 항목 모두 암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1조 5887억 원)보다 액수가 크다.
금융계에선 특정 비급여 항목 쏠림으로 실손보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전년보다 13.1% 늘어난 16조 3364억 원의 실손보험료 수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보험손실은 –1조 6226억 원을 나타내며 전년(-1조 9747억 원)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다.
작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이 99.3%에 달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103.4%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4.1%포인트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손익 분기점엔 크게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경과손해율이 85%를 밑돌 때 보험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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