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 시급”

예보 창립 29주년 기념사서 밝혀

예보채상환기금 등 기금체계 개편도 언급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창립 제29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사 부실 예방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금융안정계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돼 있다.



또한 유 사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미국이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미국이 부실 은행을 재빠르게 구조조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신속정리제도를 꼽는다.

유 사장은 “기금체계 개편을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각각 2026년 말과 2027년 말에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 방안 마련, 상환기금 잔여 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 처분 등을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적정 목표기금 규모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다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사장은 예보한도 상향과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개선,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정착을 예보의 최근 성과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