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로드맵을 설계할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튜데이에 출연해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이런데 효과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소비자의 불편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설계하고 실험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한번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지난 정부가 대단한 각오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성장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기술이 중심이 되는 패권주의 시대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진짜 성장’,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론 사람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든 부동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꾸준히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요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저평가된 구조적문제만 해소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와 기업 자산 가치를 비교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신흥국이 보통 2배, 선진국은 3배를 넘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0.9 배 수준으로 저평가 돼 있는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 안보, 불공정성,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구조 등을 해소하면 저평가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코스피 5,000은 이번 정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예산 기능을 기재부로부터 떼어내는 공약과 관련해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중을 보였다. 그는 “이제 경제가 안보적인 차원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구성해 놓은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이번에 더 확대해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통상 기능 조정의 경우 외교부로 갈수도 있고, 산업부로도 갈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보다는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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