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식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등 의정갈등 핵심 당사자들과 만남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모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갈등의 해결을 강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처럼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실 측은 “의료계 요청에 따라 면담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도 “주말 간 김 총리와 회동을 위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정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만 맞으면 언제든 면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만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말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 역시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데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앞장서 제안한 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이 아직 임명 전인데도 이처럼 의정 양측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전공의·의대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전공의모집을 통해 복귀하기를 바라지만 이달 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관련 일정을 진행하는 만큼 빠른 논의가 필수적이다. 의대생 역시 2학기 복귀를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만남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의정 양측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 정상화 방안,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조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 중이며 지난 5일까지 복귀에 필요한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8000여 명의 답변을 받았다. 의대협도 새 요구안을 최근 대통령실 등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요구는 24·25학번 더블링 문제 해결, 학사 유연화, 의·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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