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 의견이 제일 공정하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으니까요.”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한 고위급 공무원이 꺼낸 말이다. 공무원은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승진이 잘 될지, 어떤 사람들과 어디서 일하게 될지부터 생각하기 마련인데 퇴임이 머지않은 본인은 그런 고민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부처 개편은 국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인데 후배들이 사안을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최근 세종 관가의 최대 화제다.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가 나오거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가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누구는 이사를 가야겠다’ ‘거기로 가면 승진은 빠르겠다’와 같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언론에서는 조직 개편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역취재’를 당한 경험도 적지 않다.
국가 업무를 다루는 관료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월급쟁이로서 업무 환경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관심이 조직 우선주의로 확대되는 경향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를 두고 환경부 내에서는 외려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 규모가 웬만한 부처 못지않게 큰 데다 간부급 공무원 연차가 높아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산업·에너지정책 분리의 여파를 걱정하면서도 인사 적체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커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조직 불리기에 나서는 곳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갑을 문제를 전담할 3개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정 경제’ 공약에 착안한 시도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전담 조직 신설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가져오기 어려워지자 일단 유관 조직부터 만들고 보자는 심산이다. 한 전직 공무원은 “일을 시키면 일단 전담 조직부터 꾸리는 것이 관가의 생리”라며 “정부조직 개편의 진짜 의도가 뭔지 되새겨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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