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협력 방안과 함께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내줄 것은 확실히 내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관세 위협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월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제품은 총 531억 3400만 달러(약 7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39% 감소했다. 미국과 교역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9.5%)에 이은 가장 큰 감소세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품목 관세에 이번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 모두 품목 관세 대상이어서 상호관세만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이번 관세 협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품목 관세”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파급력과 무역·재정 적자 해소 효과가 큰 안건에 대한 전향적인 제시를 통해 협상의 실타래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차와 철강 관세 인하는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조차도 자동차 품목 관세를 내리지는 못하고 연간 10만 대의 무관세 쿼터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게도 파급력이 큰 농산물 수입 분야와 자원안보 영역에서 협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통상 전문가 7명과 실시한 긴급진단 결과 5명의 전문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대부분 국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구태여 현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면 국내 여론 설득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축산 농가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품목 관세를 양보할 명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과·베리류 등 기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 완화를 매개로 협상에 나서도 된다는 반응도 절반을 넘겼다.
반면 전문가들은 쌀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미 국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수입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쌀이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속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쌀 산업은 로비단체가 상대적으로 약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안보 영역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미국산 석유·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도를 다각화할 수 있는 데다 무역수지 개선에도 즉각 기여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방위비 인상이나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방위비 인상은 미국 재정적자 축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올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 중인 한 전문가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시행 중인 정밀 지도 반출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에 도움될 뿐 아니라 구글 지도 서비스가 개선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품목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근거한 품목은 관세 예외 조치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한미 FTA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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