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한미 관세협상 의제로 삼아달라고 자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에 초점을 둔 플랫폼독과점규제법에 이어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공정화법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최근 이 같은 공식 입장문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했다. CCIA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독과점규제법과 플랫폼공정화법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장벽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서비스 정의에 기반한다. 미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과 중국 경쟁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플랫폼 관련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지난해 초부터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법안까지 성토하면서 플랫폼공정화법이 관세 협상 막바지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공정화법 철회는 재계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초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플랫폼 이슈는) 한미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통상 갈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 입법도 잠정 보류한 상황인데 국정과제로 채택한 플랫폼공정화법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권은 갑질 방지,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등 업계의 숙원사항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플랫폼규제법을 보류한 만큼 플랫폼공정화법만이라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해당 이슈에 정통한 한 인사는 “관세 협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국 재계의 여론을 고려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등에 플랫폼공정화법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하며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CCIA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도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CCIA는 “기본법 31조에 따라 AI 생성 출력에 대한 기술적으로 비실용적인 통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보안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업 비밀 또는 민감한 모델의 세부 정보 공유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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