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정부·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전망치(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에서 2021년 0.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4년 연속 오르며 올해 3.0%대를 회복했다. 최근 민간 대비 낮은 처우로 공직 인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내려앉았다. 9급 초임 공무원의 연 보수(봉급+수당)는 올해 기준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에 그친다.
공무원 인기 하락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20~34세)은 12만 9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정점(31만 3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행정고시와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같은 기간 10만 5000명에서 8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젊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임용 5년 이내 퇴직자는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민간 간 보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보수 인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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