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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