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통상 연초에 이뤄지던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달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R&D)투자나 시설투자 적기를 고민하던 첨단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AI형 자율운항 등을 추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AI데이터센터 등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TF가 9월 출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도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 중 재량지출은 25조 원에 달하는 반면 의무지출은 2조 원에 그쳤다.
구 부총리는 이어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도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이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예방) 노력은 적고 자꾸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 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실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며 “떨어져 있다 보면 붙어 있을 때 몰랐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추가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을 감안해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어떤 건 100% 안 한다’는 얘기도 맞지 않다. 응능 부담 원칙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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