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0년, 2038년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시와 방향성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올해 최대 0.5기가와트(GW) 수준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 2.3GW, 2038년 4.4GW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가 13년 뒤에는 현재의 9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는 올해 최대 0.9GW에서 2038년 1.4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분야별 수요를 모두 반영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올해(106GW)보다 37.4% 증가한 145.6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래의 전력 수요를 신규 원전 확충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원전 2기 규모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위해서는 축구장 약 3900개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단순 추산한 결과다.
부지를 마련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들쭉날쭉해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량이 남을 때 전력을 저장하고 햇빛과 바람이 없을 때 저장했던 전기를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거 확충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계속할 것”이라며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래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결국 그렇게(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원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산업계 전기요금이 최근 60% 가까이 올라 (국내 요금이) 중국보다도 1.3~1.4배 비싸며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며 “경쟁국·경쟁사가 미국·중국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태양광·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27.8원, 116원으로 발전단가가 비싸지면 전기요금의 상승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원전 전기의 발전단가는 전체 전력원 중 가장 값싼 82.9원 수준이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내 환경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도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산업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결정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한 형제처럼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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