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에 자동차·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신(新)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태국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의 경제 대국인 데다 향후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CEPA 체결 시 적지 않은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한·태국 CEPA 제7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환으로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첫 협상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중소기업·관광·보건·노동·환경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음을 감안해 협정 명칭이 지난달 ‘포괄적 경제협력’의 의미를 담은 CEPA로 확대됐다.
양측은 이번 제7차 공식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디지털·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 측에서는 자동차·철강·가전 등 시장 개방을, 태국 측에서는 파티클보드(PB)·새우·망고 등 목재·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다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자동차·철강·가전 등 일부 품목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40~64%에 달해 사실상 수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태국 자동차 수출액은 4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전체 수출액(76억 7800만 달러)의 0.5%에 불과했다. 태국 전기승용차 시장에서 BYD·MG·네타·디팔 등 FTA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단번에 중국만큼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일본(20%)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국 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7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 공식 절차를 거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이후 산업부·외교부·법제처 등의 법률 검토, 국무회의 의결 및 양국 간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발효까지는 최소 2~3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산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태국은 국내 가구 제조에 쓰이는 PB 등 목재 상품의 국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관련 산업계는 태국산 PB 저가 유입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4월 태국산 PB의 덤핑 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11.8~17.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수립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태국은 우리나라의 18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5위 교역국으로 양국 간 교역은 2019~2020년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다가 2022년에 165억 달러(약 23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태국의 명목 GDP는 5264억 달러(약 733조 원)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싱가폴 제외)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 측 수석 대표를 맡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태국 CEPA는 양국 간 교역·투자를 한층 활성화하고 폭넓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기업에도 수출 경쟁력 및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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