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후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으로 정부는 기금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은 정부와 금융사의 기금 출연을 상시화해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매년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출연금도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하게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재원의 한시성으로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과 기금을 활용한 국채·지방채 매입 등도 허용했다. 보증 총액 한도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상향해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고 서금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서금원 운영위원회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권 협회는 2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출연금 규모 상위 3곳의 협회는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