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이후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집값 억제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한은이 정부에 추가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창훈·추동호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 등은 21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1년 평균 1.4%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상승 억제 효과는 0.2~0.3%포인트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이하의 경제 여건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최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8.2%에 달했으며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22.3%, 수급·심리 요인이 36.2%를 차지했고 경기 요인은 -20.8%로 나타났다.
대신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나올 경우 서울 집값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나온 6·27 부동산 대책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1.6~2.1%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책 효과로 상승폭이 3.7~4.3%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주담대 증가율은 4.8%에서 3.2~3.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여기엔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척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실제 상승률, 거래량이 모두 둔화되는 것을 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 주체들이 이를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면서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의 금융 불안 확대 효과는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금리 인하에 있으며 특히 금리 인하로 자금이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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