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했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독일(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었지만 2018년부터 2023년 기간에는 연간 임금은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 떨어져 대기업(0.4%포인트 하락)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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