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포고문에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산업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테크·금융계를 압박하거나 인도·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H-1B 비자 관련 포고문의 1조 C항에는 “국토안보부 장관 재량에 따라 해당 외국인 고용이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외국인, 특정 회사 또는 산업의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금융계의 ‘목줄’을 쥐기 위해 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미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H-1B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기업은 아마존(1만 44건)이었다. JP모건체이스·딜로이트컨설팅 등 금융계 거대 기업도 각각 발급 건수 8위, 10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미국 내 투자나 저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도·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1B 발급자 중 인도와 중국인 비중은 각각 70%, 1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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