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려면 비금융 분야 부수업무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은행에는 지방 중소기업 대출 인센티브 등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부수업무 및 자회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은행권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화, 기후위기, 혁신 둔화 등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이 커지려면 자율권이 확대야 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부수업무를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은 그간 한국과 유사하게 은행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1998년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다수의 은행들이 재생 에너지, 지역 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방은행에는 부수업무·자회사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방은행들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동반 악화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BNK부산은행의 총 자산은 95조 5000억 원으로, 우리은행(547조 1000억 원)의 6분의 1수준이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관련 회사에 대해 은행의 지분 한도를 완화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자체 금고 및 법원 공탁금 유치 심사에서 지역 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진출 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잇달아 해외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점포의 3분의 2가량이 아시아에 편중되고 서비스 간의 차별화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사,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진출에 나서고 여기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투자에 나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규모 자금 동원이 가능해 현지 대형 금융사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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