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차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세율 유연하게 대응”

7월 세제개편안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표

"최적의 조합 찾겠다…정부안 고집하는 것 아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8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토론 과정에서 대상과 세율에 대해 최적의 조합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며 “10월 기획재정위원회와 11월 소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개정안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배당성향 3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