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이 진행해왔던 환율 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이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의 환율과 관련한 협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외환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환율 공동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미 환율 합의도 미일 공동성명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이 의견 차이를 좁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고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율 합의와 통화 스와프는 별도의 안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미 재무부는 6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조작국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한번 지정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당시 한국이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앞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이 들썩이는 상황이 올 경우 이번 합의가 우리 측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환율이 급등락해도 우리 외환 당국의 개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14원 선까지 돌파(원화 약세)하는 등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화 ‘팔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환율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고 협의한다면 오르는 환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통화 스와프뿐”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은 한국으로서도 부담이다. 특히 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정책에 제약이 커진다. 수출 기업들에도 과도한 변동성은 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부담이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얘기”라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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