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펀드’ 국민투자금 3조 확정

文정부 ‘뉴딜펀드’ 사례 참고

稅혜택·손실보전장치 넣을듯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밋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투자 규모가 3조 원으로 정해졌다. 당국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뉴딜펀드와 비슷하게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장치를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간접투자 35조 원 △직접투자 15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 △인프라금융 50조 원으로 나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접투자액 35조 원 중 일부를 국민참여형펀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조성 목표액 3조 원이 제시됐다. 나머지 간접투자분 32조 원 중 4조 원은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에 할당되며 28조 원은 대규모 프로젝트·블라인드펀드로 꾸릴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만 최소 30조 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 사례를 참고해 국민참여형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손실의 최대 20%까지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였다. 이번에도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 일반 투자자의 손익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다.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뉴딜펀드는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적이 있다. 시장에서는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등 각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부문별로 산은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얼마나 배분할지도 공개했다. 예를 들어 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인프라금융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10조 원 투입한다. 민간에서 나머지 40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