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 일본산과 베트남산 H형강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이 재현될 경우 국내 시장 불황이 극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친 데다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 연장 신청을 접수했다.
기재부가 이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면 검토가 시작된다. H형강은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에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양 사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한 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국 철강 업체들이 H형강을 덤핑으로 수출해 국내 시장을 교란한 사실을 인정해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인상약속 제도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2021년 한 차례 연장을 거친 뒤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진다. 현행법상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종료 시점 6개월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조치를 재차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내년 3월 말 이후 반덤핑 관세에서 자유로워진 물량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4년 중국은 한국에 73만 7000톤의 H형강을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생산량 247만 톤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업계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중장기화하는 와중에 일본과 베트남산 H형강이 물 밀 듯 유입되고 있어 적어도 중국산 H형강의 수입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로 수입된 H형강은 36만 5000톤인데, 이 중 일본산과 베트남산은 각각 15만 5816톤(42.64%), 13만 1632톤(36.02%)이다.
이미 수입재 범람의 여파로 국내 H형강 시장은 망가진 상태다.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저가 수입재가 끝없이 몰려들어오며 H형강 유통가격은 3년 전 톤당 130만 원에서 올해 9월 107만 원으로 18% 급락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톤당 가격을 110만 원으로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고육책을 내놨지만 가격 반등은 요원하다. H형강 국내 생산량은 2020년 321만 톤에서 지난해 247만 톤으로 23%나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크게 위축됐지만 포스코가 베트남에 세운 해외 자회사를 통한 H형강의 유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H형강 시장의 회복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을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이후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미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대로 높인 데다 H형강은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정부는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에 연달아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세아베스틸은 중국산 특수강 봉강, 동국씨엠은 중국산 컬러강판과 도금강판에 각각 반덤핑 제소를 마친 상태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 산업만 두고 보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이 합당한 조치지만 중국을 향한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희토류 등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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