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345kV급 이상 송전망과 변전소 건설 사업 99개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망 신·증설 사업에 전력망확충 특별법이 적용되면 수십 건에 달하는 인허가를 국무조정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보상 한도도 높아져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남권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육상 송전선의 첫 구간인 신해남-신장성 345kV 송전선로를 비롯해 총 70건의 고압 송전선 신설 사업과 29건의 변전소 신·증설 사업에 전력망특별법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망특별법이 적용되는 송전망 중에서는 첨단전력산업 육성과 직결된 송전선로 6곳도 포함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전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송전선의 구축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송전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변전소 4곳도 전력망특별법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64건의 송전선과 23건의 변전소는 모두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송선선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포함된 345kV 이상 전력망 구축 사업이 총 221개인데 이 중 45%에 가까운 99개 사업이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 역시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내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2030년까지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모두 완료한 뒤 서해안을 시작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HVDC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HVDC 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90%를 히타치, 지멘스, GE 등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사업을 마무리한 뒤 해외 사업 수주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을 위해 2027년까지 변환용 변압기와 대용량 컨버터 밸브 등 핵심 장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14조 6000억 원 규모인 전세계 HVDC 시장은 2033년 28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주재한 전력망위원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전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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