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높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전기요금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범식을 열고 “그 동안 기후 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 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된 만큼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5사 등 기후부 소속 산하기관장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생에너지’를 7차례 언급한 김 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국민 환경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해 책임 있는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NDC 목표 상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할당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기업의 이익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누적 34기가와트(GW)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는 에너지와 환경이 합쳐진 만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기후부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에너지와 환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며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2035 NDC 정부 지원 정책 마련 △선진국 방식의 친환경 인센티브 중심 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앞으로 6~7년 뒤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탈탄소 녹색전환 노력이 기후위기 극복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GX)을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함께 양대 축으로 삼아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인 만큼 산업계가 앞장서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탄소 감축 의무 확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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