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백 상태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일 김 장관은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단 더 올라가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 격화,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영 비용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기후부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마련 △선진국 방식의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 추진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왕창 올려 산업계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산업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7차례, 가정용 전기요금을 5차례 인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산하 기관장 인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1일 기후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분야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도 신속히 단행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주요 에너지 공기업 다수는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수개월 전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먼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전력거래소 등 이날 김 장관과 함께 추석 연휴 전력수급 대응 점검에 참여한 3개 기관만 해도 한전을 제외하면 모두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특히 국내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공급 급등락으로 대정전 우려가 사시사철 발생하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개월 넘게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열고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을 김홍연 사장 후임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 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 최종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이 여전히 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도 올해 1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돼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가 전력 정책과 기후 대응을 총괄할 초대 기후부 장관으로서의 자세도 밝혔다. 김 장관은 “냉난방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겨울철에는 전력공급이 부족해서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대로 봄·가을철이나 공장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는 전력수요가 공급 대비 부족해 이를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나막신 장수와 짚신 장수를 아들로 둔 부모의 심정으로 전력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기는 우리 문명 체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라며 “그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 비중이 높았지만 기후위기가 닥친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전력망 역시 그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제들도 차차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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