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등 대형 기업의 사이버 보안사고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이 확충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총 17명의 인력을 늘리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개인정보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알아채고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7명 정원의 사전실태점검과가 신설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현재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AI 등 기술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인력도 6명 늘린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산업계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등했지만 조사인력을 4년 째 31명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속도와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분쟁 조정 인력도 한명 확충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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