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116.6%)보다 상승했다. 손실 규모(위험 손실액)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손·생보협회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르고 이 중 4세대가 20%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내년도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 7.8%는 올해 인상분(7.5%)보다 0.3%포인트 높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의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특히 가파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달한다. 3세대의 경우 인상 폭이 16%대고 2세대는 5%대, 1세대는 3%대 각각 오를 예정이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525만 명에 달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상률은 상품 갱신 주기나 종류 및 가입자 연령·성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서 보내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을 뜻한다.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라 보험료 변동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세대의 경우 3~5년, 2세대는 1~3년 주기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진다.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40대 남성 기준 올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5만 4000원이었고 △2세대 3만 4000원 △3세대 2만 3000원 △4세대 1만 5000원 순이었다. 4세대의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 시 1만 8000원가량이 되고 연간으로는 3만 60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실손보험료가 급등한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를 꼽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누적 위험손해율은 147.9%나 된다. 지난해 말(132.4%)에 비해 15.5%포인트나 뛴 수치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3세대의 경우 138.8%에 달한다. 1세대(113.2%)와 2세대(112.6%)도 위험손해율이 110%대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한다.
이는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 위주로 실손보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항목과 달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의료 쇼핑을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비급여 항목 위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의 올해 1~3분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8조 4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13.1% 늘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정형외과에서 전체 지급액의 22.3%를 차지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미용이나 성형과 같은 비급여 의료기술을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도 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고 95%까지 높아지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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