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첨단산업 규제 장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46.6%가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 기술 유출 파장: 검찰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창신메모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으며,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 경구용 비만약 시장 개막: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약 '리벨서스'가 FDA 승인을 받으며 세계 최초 먹는 GLP-1 계열 비만약으로 내년 1월 미국에 출시된다.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월 149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주사형 제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의 수요 충족이 기대된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또한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메가특구제도 신설(37%)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2. SK에너지, 구독형 세차 스타트업 ‘오토스테이’ 지분 전량 매각…모빌리티 사업 정리 수순
- 핵심 요약: SK에너지가 2022년 137억 원을 투자해 확보한 구독형 세차 스타트업 오토스테이 지분 30.1%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원매자들에게 매각 티저레터를 발송했다. 이는 배터리 업황 부진에 따라 본업인 정유 사업에 집중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토스테이는 지난해 65억 원 매출에 43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 143억 원 매출과 4억 원 수준의 영업손실로 개선될 전망이며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99.94% 유사”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상대 법적 대응
- 핵심 요약: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전문가에 의뢰한 3D 스캐닝 분석 결과 양 사 33개 제품 중 13개가 99% 이상의 유사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중국 상하이 매장과 지난해 개장한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공간 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최근 3년간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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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내년 AI 투자 34조 원 확대
- 핵심 요약: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내년 설비투자에 1600억 위안(약 34조 원)을 지출하는 예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AI 인프라에 투자한 1500억 위안에서 늘어난 규모로, 전체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첨단 반도체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내년 AI 프로세서 예산을 85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빅테크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와 중국 정부의 승인 미비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5. 中 ‘최초 D램’…삼성 출신이 기술 팔고 직접 만들어줬다
-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양산 기술이다. 창신메모리는 삼성 기술진 영입 시 최고위급 인사에게 연봉 30억 원 안팎과 함께 1년 연봉 상당의 사이닝보너스,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 중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범죄 양형이 5년 안팎에 그쳐 경제간첩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 위고비 알약 美 FDA 승인…‘먹는 비만약 시대’ 드디어 열렸다
- 핵심 요약: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세마글루타이드 25㎎)’가 FDA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세계 최초의 먹는 GLP-1 계열 비만약으로 미국에 출시된다.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미국 내 가격은 월 149달러(약 22만 원)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사들의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디앤디파마텍이 멧세라와 공동 개발한 경구용 GLP-1·GIP 이중작용제 'MET-GGo'는 전임상에서 29.1%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해 일라이릴리 터제파타이드(17.7%)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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