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8일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자료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요 업권에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금융위가 공개한 신용대출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 7월로 넘어가면서 수직 낙하했다. 전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에 따른 여파라는 게 금융시장의 평가다.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절벽 현상을 당국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당국이 당분간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취약 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약 1조 1000억 원 수준이던 저축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7월 7000억 원대로 감소하면서 두 달 만에 약 30% 넘게 감소했다. 하반기 내내 9000억 원을 넘지 못한 채 7000억~8000억 원을 오르내렸다. 은행권 역시 같은 기간 6월 약 6조 원가량에서 7월 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불법 사금융이나 다른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역시 같은 자료에서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제2금융권의 대출 축소가 지속할 경우 제도권 경계에 있는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당국은 민간 서민금융의 경우 경기 순응적 특성이 있어 경기 침체 시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이는 모든 금융권 대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서민 신용대출 급감은 경기 요인보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한 것 같은 ‘6·27 대책’이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와 무관한 고객들임에도 해당 규제로 이미 저축은행에 오기도 전에 한도가 다 차 필요한 자금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해 서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별도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규제를 지속하려 할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 안정이 우선인지, 서민 대출 확대가 우선인지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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