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법 대개편: 정부·여당이 특고·프리랜서 등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며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신입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주 52시간제·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정규직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용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노조 공동투쟁: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며 법정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속에서 조직 내 세대 갈등 관리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개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조 자동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반 자동화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단순 반복 업무의 로봇 대체 가속화에 대응해 AI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국면을 맞았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870만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노동법 대개편
- 핵심 요약: 정부·여당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주 52시간제·퇴직금·주휴수당·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고·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없어져 소송이 급증하고 인건비·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사상 최대 春鬪 위기…노봉법 업고 현대차·기아 노조 공동 투쟁 나선다
- 핵심 요약: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며 법정 정년 연장(만 65세)과 주4.5일제 시행을 목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대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동 투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OECD 평균 56.5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추가 부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NH투자증권 “임원 가족 계좌도 모니터링”
- 핵심 요약: NH투자증권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원 가족계좌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IB 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임직원 가족계좌를 관리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로 범위를 넓히고 올 하반기에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샘플링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사 임원의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자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신입 직장인들은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흐름 속에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적·평판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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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면 로봇 쓸 수밖에”…기업들 제조 자동화 ‘올인’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 대신 로봇과 AI를 활용한 자동화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로봇 생산능력을 연 3만 대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HD현대 조선 3사는 협동로봇 170여 대를 생산라인에 적용 중이며 삼성전자는 GPU 5만 장을 도입해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 정부 디지털대전환에… 클라우드SI기업 수주 훈풍
- 핵심 요약: 클라우드와 SI 등 DX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사이버보안 수요 증가로 B2G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창업 후 공공 조달 사업 누적 계약금이 100억 원을 넘은 비상장 스타트업·중소기업 56개사 중 클라우드·SI·AI 기반 기업이 44.63%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누적 계약금 4986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노그리드도 1361억 원을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국내 산업이 AX·DX를 통한 디지털 중심 산업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클라우드·AI 관련 기술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공공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6. 딥페이크·가짜뉴스…AI 부작용 XAI로 막는다
- 핵심 요약: 딥페이크·가짜뉴스 같은 AI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지난달 AI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해석하는 ‘젬마 스코프2’를 공개했으며 오픈AI는 인공 신경망 구조를 단순화한 '희소 모델 학습법'을 선보였다. 유럽 AI법과 한국 AI 기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규제 확산으로 X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에 설명 가능성 의무가 담긴 만큼 AI의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X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AI 윤리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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