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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1월 14일] 퇴직연금이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3 17:17:07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등 전체 47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모여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참석해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허점개선, 질적성장의 필요성, 과당경쟁 지양과 시장 자율적 조율기구의 신설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 -
[기자의 눈/11월 13일] 폭탄 돌리는 분양권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2 17:23:23직장인 L모(40세)씨는 최근 경기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된 후 분양권이 팔리지 않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당첨 이후 프리미엄이 붙으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겠다는 계산에 청약을 했지만 분양권이 팔리지 않아 계획 자체가 흐트러져버린 것이다. L씨는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3,000만~4,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는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덜컥 청약했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다급해진 -
[기자의 눈/11월 13일] '빈곤 대국' 길 걷는 일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2 17:21:53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
[기자의 눈/11월 12일] 펀드이동제를 둘러싼 엇박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1 18:27:44"펀드판매 이동제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에 앞서 명확히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할 겁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펀드판매 이동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및 증권사들에 펀드판매 이동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년 1월부터 펀드상품도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판매회사 -
[기자의 눈/11월 12일] 명분 없는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1 18:26:42최근 식품업계에서는 '붕어싸만코 재테크'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최근 빙그레 '붕어싸만코' 등 국내 빙과업계 모나카 아이스크림류가 지난해보다 최고 50%나 값이 뛴 것을 빗대 하는 얘기다. 붕어싸만코는 올해 상반기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 추가 인상되면서 1,500원으로까지 올랐다. 롯데제과ㆍ롯데삼강 등의 모나카류도 비슷한 시기에 전년 대비 50%나 뛰었다. 빙과업체들은 지난 -
[기자의 눈/11월 11일] 부처 싸움에 들러리 선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0 17:34:36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11일] 부처 싸움에 들러리 선 국회 임세원 기자 (정치부) why@@sed.co.kr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여겨지는 한은법 공방의 키는 앞으로 누가 쥘까. 정답은 엉뚱하게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될 듯싶다. 이유는 이렇다. 재정위 위원들이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지급결제 감독권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맞서 정무위 위원들은 지급결제감독권을 금융 -
[기자의 눈/11월 11일] 효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10 17:33:26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11일] 효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최석영기자 (사회부) sychoi@@sed.co.kr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전국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결절차만 거치면 실제 통합에 이르게 된다. 설혹 지방의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은 과정 내내 -
[기자의 눈/11월 10일] 온라인 도박과의 동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9 17:21:12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도박 산업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 국가 재정에 보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약간의 불온한 즐거움에 조금 과한 세금을 매기는 대신 합법화해주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자는 합의에 토를 달 이유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는 데는 비행기도 여행가방도 필요하지 않다. 언제든 누구의 방해 없이 손가락만 -
[기자의 눈/11월 10일] 2% 부족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9 17:20:14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한 '녹색 도시ㆍ건축물 활성화'방안을 놓고 업계에서 말들이 많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이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용 증가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평 -
[기자의 눈/11월 9일] 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8 17:30:27자산운용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펀드 손실로 투자자들의 민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올해는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끝을 알 수 없는 환매 행진에 시달리고 있다. 수익률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유독 국내 시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협회(ICI)가 국가별 펀드 자금 유출입 상황을 조사한 결 -
[기자의 눈/11월 7일] '그랜드 바겐' 혹은 '그랜드 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6 17:24:15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7일] '그랜드 바겐'혹은 '그랜드 바' 홍병문기자 (정치부) hbm@@sed.co.kr 한동안 잠잠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정책 실효성 논란이 6일 국회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정책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성과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 -
[기자의 눈/11월 6일] 통일 이후의 수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5 19:40:38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해법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 대비, 해당 지역 발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통일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삼경(三京) 제도의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평양이 가진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거나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북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평양이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게 -
[기자의 눈/11월 6일] 콜럼버스와 국내 IB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5 19:38:051486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대서양 항해에 나선다.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해 자금 지원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지만 에스파냐 카스티야 왕조의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제안을 국부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흔쾌히 자금지원에 나선다.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 -
[기자의 눈/11월 5일] 영화관의 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4 21:28:12가로 31.38m에 세로 13m. 아파트나 사무실이 아니다. 지난 9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개관한 스타리움관 스크린의 넓이다. 407㎡의 하얀 스크린이 객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기가 눌린다. 이 거대한 영화관은 9월 세계 최대 스크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기존에 세계 최대 스크린으로 등재됐던 뉴질랜드'호이츠 실비아 파크 시네마'스크린보다 무려 9.5평이나 더 크다. 4일에는 곧 개봉 -
[기자의 눈/11월 5일] '빅뱅' 퇴직연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1.04 21:24:12직장인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제도가 혁명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퇴직금 제도가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의 '허리'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 리스크'가 커지는 선진국에서는 1단계 공적연금 2단계 퇴직연금 3단계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수많은 논란 끝에 도입된 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자인 퇴직연금제가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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