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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대의 자기반성, 공염불 안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7:17:14“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는지 진솔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9년 2월 취임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외부 여건을 탓하지 말고 내부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제언은 당시 서울대 구성원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오 총장의 자성 -
[기자의 눈] 관치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22 18:14:46“국민적 관심사면 검사·조사를 할 때 적절한 공적 목적에서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정책 방향성을 밝히며 한 말이다. 그간 금감원이 검사·조사를 할 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관치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기자의 눈] 강제징용, '최대공약수' 찾을 때
국제 정치·사회 2022.08.18 14:03:32“우리도 여러 모로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만난 대일전문가가 전해준 외교부 당국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라는 제안에 이 당국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외교관의 고충이 그대로 묻어난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도 일본 업무를 하는 당국자들은 동정의 -
[기자의눈]금융위의 자충수
경제·금융 재테크 2022.08.17 17:56:30“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 정부가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 원+α(알파)’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핵심 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이어 ‘스텝’이 꼬이고 있다. 16일 대규모 설명회를 예고했다가 이를 번복하더니 18일 예정했던 세부 계획 발표도 돌연 연기하고 금융기관 설명회만 개최한다. ‘최대 90% 원금 -
[기자의눈]곳간지기는 쌀이 덜 걷혔으면 좋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9:18:23“차라리 세금이라도 덜 걷혔으면 좋겠네요.” 내년 나라 살림을 마련 중인 예산 당국의 실무자들을 만날 때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들어올 돈이 넉넉해야 지출 계획을 짜는 부담도 덜할 텐데 무슨 연유일까. 당국의 한 인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곳간지기가 쌀 들어오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문제는 지금의 지출 구조가 기형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이렇다. 당국은 내년 총지출을 전년 -
[기자의 눈]NFT,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산업 IT 2022.08.15 21:26:03전 분기 대비, 거래량 -24.8%, 판매량 -20.0%, 활성 거래 지갑 수 -33.1% 재판매 수익 -46.0%. 지난달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조사 업체 논펀저블닷컴이 발표한 2분기 전 세계 NFT 산업 성적표다. 끝 모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를 쏟아낸다. 먹구름이 잔뜩 낀 분위기 속 사업을 내놓는 기업들을 보면서 과연 사용자나 구매자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질지 살펴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
[기자의 눈] 출범 앞둔 '상생위' 향한 따가운 시선
산업 중기·벤처 2022.08.11 17:07:38“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위원회, 이 두 조직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반위가 이미 활동하는데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으로 또 공무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비꼬았다. 상생위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
[기자의 눈] K-바이오 육성, 예산부터 늘려야
산업 기업 2022.08.10 21:15:31“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전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 -
[기자의눈] ‘에너지 안보’에 눈감는 국회
산업 기업 2022.08.09 17:57:40“당장 표 얻기에 급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사 이익을 환수하려는 국회 행보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유사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유 업계가 상생 기금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생계를 도울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 -
[기자의 눈] '택지비검증위' 논란 씻고 신뢰 쌓아야
부동산 주택 2022.08.08 17:48:57한국부동산원이 최근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에 외부위원 20명으로 내규에서 보장한 외부위원을 최대 인원까지 꽉 채웠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었던 택지비 산정과 관련해 이제부터라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동산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지비는 부동산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심사· -
[기자의눈] 교육부 장관의 벗겨진 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16:53:07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발이 벗겨졌다. 4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황급히 이동하다 벌어진 일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 뒤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견 직전 갑작스레 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박 부총리를 쫓으며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급히 걷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불과 취임 한 -
[기자의 눈] 공매도에 칼을 빼든 정부가 미덥지않은 이유
증권 국내증시 2022.08.03 17:40:10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도가 줄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일벌백계나 공매도 거래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
[기자의 눈] 꼼수 출발 與비대위, 후과 감당되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7:24:16‘위장 사퇴’ ‘사퇴 호소인’.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한 데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명인 ‘위장 탈당’ ‘피해 호소인’과 유사한 표현을 뒤집어쓴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초한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의원총회를 열어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로 -
[기자의눈] '칩4' 선택 직면한 韓, 카자흐를 보라
국제 국제일반 2022.08.01 17:48:46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포함한 2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카자흐스탄 정부를 도왔다. 하지만 한 달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은혜’를 입은 카자흐스탄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침공을 지지하기는커녕 유럽으로 자국산 원유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정부 대표단을 자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
[기자의 눈] 은행,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고민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2.07.28 21:05:45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요동치면서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라면 국내 은행별 금리 추이를 살피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개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준거 금리로 금융채 6·12개월물을 사용하는데 농협은행은 신잔액 코픽스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그 이유를 묻자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가 더 낮아 고객이 금융채 6개월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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